연구 검색 결과 (7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행정력의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화는 주요 선진국에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관측되는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도 지방시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과거 별개로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연계하여 ‘지역주도적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 중 이론적 측면에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국내외 다수의 실증연구는 긍정적 영향을 의미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시사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를 재정분권의 정도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1인당 GRDP 및 GRDP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도구변수 추정에서도 재정자립도가 1%포인트 증가하면 1인당 GRDP와 GRDP가 각각 0.75%, 0.98% 증가 ...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방 재정력의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재원 조달 측면에서 자율성)와 재정자주도(재원 사용·집행 측면에서 자율성)의 추이와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첫째,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 강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 ... 지니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재원조달 측면의 자율성 격차가 재원운영·집행 측면의 자율성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일지수를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서 광역시도 간 격차가 광역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에는 주민등록인구, ...
본 연구는 한국형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모델(안) 정립과 운영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 투자협약에 대해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 현행 국내 재정지원제도의 현황(특성)과 한계, 사례분석으로 프랑스 계획계약의 제도·체계 및 운영방식, 균형위·국토부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 주요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한국적인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모델(안)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델의 정착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성화 과제 및 재정지원구조에 관한 개선 방향 등 정책과제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내용의 범위는 첫째,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해 재정분권을 ...
동향 검색 결과 (1건)
소통 검색 결과 (23건)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한국경제가 암흑 속에 있다. 탄핵 정국에 따른 리더십 부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급감, 감액 예산안에 따른 재정 부족, 기술패권 다툼에 따른 주력 업종의 경쟁력 약화, 15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 최악의 증시로 인한 투자자 이탈과 밸류 다운, 그리고 최근 무한공항의 비행기 추락까지 수많은 악재들이 얽히고 설켰다. ... 각자의 기능적 특화를 통해 초광역적 경제권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전략이 요구된다. 권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ㆍ책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재정 분권화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
...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목록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 down) 정책추진의 한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자치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등을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통합하여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달,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지방시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
... 자율적으로 지역 정책을 기획, 집행, 환류할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사무를 자기 책임 아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치 재정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이를 위한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한겨레 ... 수도권이 지역을 지배하고 지역은 투항한 채 식민화를 내면화하거나 합리화하는 상태로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지방 분권을 담은 헌법 개정을 포함한 국가운영 체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불균형은 '정치권의 합의'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첫 단추로 여야 정치적 ...
연구원소개 검색 결과 (2건)
... 중요한 업무입니다 중앙부처와 광역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지원함으로써 범국가적 과업이 가져야 할 일관성과 역대 정부의 철학적 차별성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라는 정치적 지향과 지역 활성화라는 경제적 목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씨줄과 날줄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특례시 산업 클러스터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구 창업마을 등 ...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공간에서 자기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는 그립니다 수도권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확보하면서 중앙정부는 거기에 상응하는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줌으로써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그러한 정책 발상에 큰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춰서 연구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
○ 지역 분권을 통해 지역자산(역량)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할 내생적 성장을 통 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 - 분권과 내생적 성장 관련 이론적 검토 후, 지역별 지역 자산(역 량)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분석틀 - 수립된 연구 분석틀에 따라 지역별(산업경제통계권별) 자산과 산업역량 분석을 한 후, 지역자산(역량)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한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을 검토하여 내생적 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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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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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