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행정력의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화는 주요 선진국에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관측되는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도 지방시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과거 별개로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연계하여 ‘지역주도적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 중 이론적 측면에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국내외 다수의 실증연구는 긍정적 영향을 의미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시사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를 재정분권의 정도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1인당 GRDP 및 GRDP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도구변수 추정에서도 재정자립도가 1%포인트 증가하면 1인당 GRDP와 GRDP가 각각 0.75%, 0.98% 증가 ...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방 재정력의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재원 조달 측면에서 자율성)와 재정자주도(재원 사용·집행 측면에서 자율성)의 추이와 영향요인을 ... GRDP,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중이, 재정자주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중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식기반 종사자 비중, 1인당 GRDP를 개선하도록 지역 주도의 산업정책을 기획·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구개발투자비 등을 포함한다. 넷째, 투자보조금뿐만 아니라 고 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보조금은 지역발전 정도와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을 달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자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의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달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투자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고 투자유치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보조금 지급 방식이 필요한데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보조금의 지급은 지자체가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므로 지자체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국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국 국무원은 2020년 8월 4일 《새로운 시기 집적회로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 이번 통지에서는 동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 투자·융자 지원, 연구개발 지원, 수출입 지원, 인재육성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응용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 ○ 이번 통지는 미·중 갈등이 무역분쟁에서 기술분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이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