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개선안'을 수립했다. 우선 정부는 방산분야 첨단기술 R&D 투자에 적용하던 20% 세액공제 비율을 30%로 늘린다.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한다.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기간은 줄인다. 현행 2개월인 국방기술 이전 승인기간도 1개월로 단축한다. 절충교역 협상결과 평가 시 중견기업의 평가등급을 상향해 중견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한다. 비정량적 산출기준으로 예측이 어려운 국방과학기술이전 기술료 산정방식을 정량화해 기술수출 협상 초기 단계부터 기술료 규모를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이민우 기자(mw38@dt.co.kr)

... 얻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알려주되 수익성을 지킬 우리의 핵심 부가가치 기술은 지켜야 한다"며 "기업들이 개별 협상하긴 어려운 만큼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에 있어 정부가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향을 조율해줘야 한다 "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한국이 취할 전략 중 한 예로 절충 교역을 꺼냈다 . 이는 방위 산업 분야에서 한 나라가 해외에서 무기.장비를 구매할 때 수입한 대가로 상대국으로부터 군사 지식.기술을 받거나 그만큼 자국 물자를 사도록 하는 거래 방식 이다. 그는 "미중 갈등을 보면 결국 자본에도 국적이 있다"며 "자본과 국가가 디커플링(분리)되지 않도록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별 기업의 이해를 위해 뛰면서 한국 산업 정책을 위해 미국 ...

... 9월 24일) 미국이 끝내, AESA(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전투기 개발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겠다 못 박은 겁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하나하나부터 정말 산 넘어 산이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또 그 시기때쯤 해서 KF-X 개발을 결정한 시기 때쯤 해서 F-35를 구매를 결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미국에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우리 이 절충교역으로 기술 좀 주면 안 될까?' 미국은 당연히 '노(no)'를 하죠. '절대 안 돼.' 독자 개발은 무리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광선/한국형전투기사업단 초대 단장 제가 방위사업청에서 사업단장을 할 때 팀원들을 좀 차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위사업청 직원들 중에서 다 안 오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