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중국이 약 10년 만에 새로운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국가 정책문건(2025년 중남미 정책문건)’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가 미국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를 국가안보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격상한 직후 이루어지면서 중남미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대중남미 산업협력은 산업망·공급망 안보, 첨단과학기술 혁신, 기술 표준·규범(거버넌스) 확산에 중점을 두고 더욱 고도화된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AI, 신소재, 집적회로 등 중국의 신질생산력 핵심 분야가 추가되고 중국식 기술 표준 및 규범을 중남미에 확대하려는 의지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2026년 ...

자국 우선주의 심화 환경에서 경제․산업적 목적이 국제개발협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 주요국은 경제, 외교 전략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실리적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중 선진 공여국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협력 방향 재편을 보편화하고 심화 경제ㆍ산업적 필요를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개발협력을 재편ㆍ개혁하려는공여국 증가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국익 반영, 자국의 경제ㆍ산업적 영역 활용 의지가 공식화되는 추세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방향 전환은 ODA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변화로 요약할 수 있는 ODA 실적 변화를 통해 감지 OECD DAC 회원국은 최근에 ODA 규모를 감축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더욱 확대할 ...

2025년 6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대한민국은 미중 전략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WTO 체제 약화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상호관세, 제조업 리쇼어링, 산업보조금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한국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 분산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FTA, ODA, 기술협력 등 다층적인 협력 수단을 활용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통상외교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정책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가 필수적이다.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① 전략산업 중심의 ...

... '21세기 해상 실크로드'건설 구상을 처음 제기 ○ 2014년 4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에서 시진핑 주석은 “세계 여러나라들과 함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할 것”을 제시하여, '일대'(一帶)와 '일로'(一路)를 처음 같이 사용 ○ 2015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에 대하여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중대한 전략적 조치이며 경제외교의 톱 레벨 디자인(頂層設計)”이라고 규정 ○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개최하고, 동년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에서 '일대일로'가 중국공산당 규약에 포함되어, 향후 중국이 집중적으로 추진할 중대 사업으로 규정 ○ 2018년 ...

... 거시경제정책과연결 - 2013년 7월 8일 미·중 정상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회담을 계기로 개인 간 소통채널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결과는 다소 미흡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에 대해 미국이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려고 한다고 중국이 인식하면서 양국의 신뢰 하락 ○ 미국의 외교이념은 오바마 시대의 자유주의에서 트럼프정부 출범 후 현실주의로 전환및 국제주의에서 본토주의로 전환 - 트럼프는 미·중 경제통상관계에 대하여 중국이 미국을 약탈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국제문제에서는 미국 대외정책의 중점과 대외전략의 연장선으로 이해 - 대중국 정책에서 트럼프는 의도적인 “거래사유”를 보이며 비즈니스화(선거당시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대미국 의존도가 크다는 이유로 중국에 대응할 카드를 언급하는한편, 자국의 안전과 일자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