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특례제도의 선구적 모델이다. 지역특구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분야에 지역특화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허가 의제처리,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 등 58개 법률에서 정한 128개 규제 특례를 메뉴판식으로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제도 도입 이후 지역특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규제특례만 적용하고 지자체의 투자 외에 중앙정부의 별다른 재정·세제지원이 없어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잦은 교체와 무관심에 따른 사업 부진 및 중단, 지역특구라는 이름만 있고 성과가 부진한 반영구적 제도 그리고 경직적 제도 운영에 따른 퇴출 및 구조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이 ...

본 연구는 한국형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모델(안) 정립과 운영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 투자협약에 대해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 현행 국내 재정지원제도의 현황(특성)과 한계, 사례분석으로 프랑스 계획계약의 제도·체계 및 운영방식, 균형위·국토부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부처·지자체를 ... 투자협약제도 주요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한국적인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모델(안)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모델의 정착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성화 과제 및 재정지원구조에 관한 개선 방향 등 정책과제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내용의 범위는 첫째,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해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이론적 검토, 둘째, 지방재정지원제도의 ...

세계화, 지역화, 클러스터화 등으로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전략이 변화하면서 산ㆍ학ㆍ연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산업의 역동성과 경쟁환경 변화의 대응과 지역의 자생적이며 내생적 발전을 위해 지역혁신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 또한 지역의 자율성 확대, 지방분권(특히, 재정분권) 및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추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전략적ㆍ체계적 추진을 통한 특화 발전에 있어 지역혁신기관의 기능과 역할, 사회적 공헌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혁신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임무 중심의 논의와 역할에 대한 기대는 많았으나, 지역혁신기관의 내적자원과 혁신역량에 대한 진단 및 분석방법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기여 측면, 공급망(supply chain)과 기능적 ...

... 교수(공주대), 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산업연구원)의 종합토론으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효율적 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 먼저 김영집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은 청와대 지역정책수석실 신설, 분권균형지원부 신설, 광역지역개발청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대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성선제 여의도연구소 전 기획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주요 국가들의 균형발전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 지방소멸 방지 대책,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전준경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방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와 권한을 혁신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이 곧 국가소멸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