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8건)
... 물론 간략한 협상전략까지 제시한다. 선정된 주요 유망국가 또는 경제권에 대해서 향후 FTA 체결 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추진할 2단계 FTA 협상 전략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주변국가 간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세계 지역주의의 확산, 둘째,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와 같은 메가 FTA를 중심으로 한 세계 무역질서의 재편, 셋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급속한 경제통합과 그에 따른 미·중 간 주도권 다툼 심화가 그것이다.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사실상의(de facto) 국제기구로 탄생 한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체제는 거의 70년을 거치는 동안 많은 변모를 거듭했 다.1) 그러나 기본취지인 '국제통상의 자유화'라는 목표는 GATT가 세 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로 승계된 이후에도 변 함없이 꾸준히 추구하는 이상(理想)으로 지속되고 있다. 국제적 여건 의 변화로 인해 GATT/WTO 자체의 운영에는 불가피한 조정이 요구 되었으나, 다른 한편 국제거래의 확대를 통한 이득의 실현에는 모든 회원국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소 멸한 후 이러한 이상과 목표는...
WTO 다자체제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한계를 표출하면서 특정국가간에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거대 경제권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쟁적으 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통상협정의 내용도 관세 철폐 중심에서 투자, 기술, 자원, 정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 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경제대국들의 통상정책 및 전략 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통상정책도 글로벌 통상질서의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교섭성과 중심에서 산업ㆍ통상의 실질적 연계를 강조하는 '新통상 로드맵'을 수립 하는 등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통상정책 관련 연구는 통상 자체 혹은 특정 경제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
소통 검색 결과 (13건)
... 양분화 추세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두 나라에 전가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K-산업 안보 플랫폼'을 서둘러 구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일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최근 세계 경제 흐름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역적·문화적으로 인접한 나라들끼리 결속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 블록화(지역주의)'가 더욱 심화한 '경제 플랫폼화'가 뚜렷하다. 다음카카오, 넷플릭스, 네이버, 아마존, 쿠팡, 배달의민족 등의 기업을 통해 널리 알려진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기차역 플랫폼이 수많은 사람·물건이 오가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인 것처럼,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빅데이터·AI(인공지능) 등 핵심 ...
...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원대 정준호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해외동향 및 시사점'을 통해 EU, 미국 및 영국 등 3개국의 지역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EU의 스마트전문화 정책추진 동향, '제조업 르네상스'를 구가하고 있는 미국의 장소기반 제조업 정책현황, 영국의 소지역주의 및 분권주의 지역정책의 강화 배경과 'City Deals'의 등장 요인 등을 상세히 분석했다. 특히 정 교수는 “EU의 스마트전문화 정책은 모든 지역이 핵심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경쟁우위를 가질 필요는 없다”며 “핵심 범용기술과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각 지역이 다양한 지역성장의 경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치 강화,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
첨부파일 검색 결과 (19건)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2.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대외 여건 및 기체결 FTA 성과 1. 대외적 여건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2)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 2. 기체결 FTA 성과 (1) FTA별 체결국과의 교역 규모 변화 (2) 국제가치사슬 관점에서 본 기존 FTA의 효과 (3) FTA 체결 효과 분석(계량경제학적 분석) 제3장 산업정책적 고려와 산업구조 비교·분석 1. 산업정책에 대한 고려 필요성 2. 산업구조 분석 측정지표 (1) 통계자료 (2) 산업구조의 경합도 및 정합도 (3) 산업구조 분석결과 3. 상대국별 산업구조 비교 분석 (1) 산업발전전략 추구형 국가군 (2) 시...
제1부 글로벌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통상질서의 중요한 변화과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 1. 비관세장벽의 강화와 역할확대 (1) 비관세장벽과 WTO (2) 비관세장벽과 FTA를 활용한 산업구조조정 2. 세계성장축(軸)의 이동과 동아시아 FTA 3. 초대형 FTA(Mega FTA)의 추구와 지역주의의 정착 제3장 WTO체제의 역할과 그 한계 1. GATT/WTO체제의 성과 및 최근 동향 2. WTO체제의 변모와 역할 및 기능 변화 (1) 관할범위의 확대 (2) 통상규범 설립 및 집행기구로서의 WTO의 위상 강화 (3) WTO 분쟁해결제도의 기능 및 역할 확대 3. WTO체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 (1) WTO체제의 한계 (2) WTO체제의 향후 과제 ...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글로벌 통상질서의 동향과 전망 1. 지역주의의 확산과 전망 (1) 지역주의의 확산 배경 (2) 지역주의의 현황과 특징 (3) 향후 지역주의의 전망 2.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FTA 구도 변화 (1) 역내 FTA의 추진 개황 (2) 양자간 FTA의 추진동향 (3) 다국간·Mega FTA의 추진동향 3. WTO 체제의 문제와 향배 (1) WTO 분열과 Mega FTA 조류 (2) 보호주의 대두와 WTO 역할 (3) WTO 제도적 문제와 복수국간 협정 활용 (4) 21세기형 무역과 WTO의 미래 4. 비관세 중심 보호무역 강화 (1) 최근 보호무역주의 대두 배경 (2) 비관세 조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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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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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