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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정부가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GDP 성장률을 견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로는 환율 및 물가안정, 세수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성장을 통해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목표이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저하되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등 성장으로 인한 결실이 경제 전체에 충분히 퍼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늘어날수록 성장 자체를 최종 정책 목표로 삼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유지되는지 추가적인 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1장에서는 여러 소득분배 형태 중에서도 전체 가구 소득의 64%를 차지하면서 가구 분위 간 소득격차 변산성(variability)의 약 93%를 설명하는 것이 근로소득임을 보였다. 따라서 근로소득 분배의 근거인 일자리 ...
본 연구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 변화를 연구 주제로 이에 대한 개념화 및 경제 이론적인 설명과 함께 고용 감소가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단순히 고용의 증감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다른 경기적ㆍ성장적 요인과 분리할 수 없으므로, 투입요소와 생산의 탈동조성(decoupling)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탈동조성의 구체적인 패턴은 실질 생산량이 증가하지만 고용의 숫자가 감소하는 협의의 ‘고용 없는 성장’이다. 이론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높은 대체성과 상품 수요의 낮은 탄력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고용 없는 성장이 발생한다는 점이 주요 결론이며, 실증적으로 고용과 생산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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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과 유사 개념의 비교 2. 산업별 고용창출계수 분석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3. 소수의 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성장집중 특성 제3장 기존 분석 방법론과 고용창출계수의 비교 1. 생산과 고용의 관계 추정을 위한 기존 방법론 2. 세 가지 유형의 생산과 고용의 관계 (1) 유형 1: 고용과 생산의 관계가 선형적인 산업 (2) 유형 2: 변동성 및 탈동조성 검토가 필요한 산업 (3) 유형 3: 생산과 고용의 관계성이 낮은 산업 3. 일자리 창출형 산업 분석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성 4. 산업 내 고용창출계수의 활용 5. 일자리 창출형 산업과 고용 없는 성장 산업의 예시 (1) 섬유・의복・가죽 제조업(13・14・15)의 고용 없는 성장 (2) 금속가공 제조업(25)의 탈동조적・동조적 고용 변화 (3) 전자부품 ...
... 증가 요인 4. 연구 목표: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 변화에 대한 이해 제2장 산업별 생산과 고용의 변화 1. 고용 하락의 세 가지 유형 2. 실증분석 대상 및 방법 (1) 분석 개념: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화 (2) 분석방법과 데이터: 산업별 생산 및 고용변수 3. 거시경제: 생산과 고용의 동반 성장 4. 산업 대분류: 고용 없는 성장 산업 5. 탈동조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제3장 경제 이론적 이해 1. 일반균형 모형 (1) 최종재 시장: 소비 집합 (2) 중간재 시장: 산업별 생산 (3) 노동시장: 최적 산업 선택 (4) 일반균형 2.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1) 주요 모수 (2) 고용 없는 성장의 두 가지 조건 (3) 노동 절약 기술로 인한 고용 증가: 탄력적 상품 수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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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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