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세계경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이 예상 된다. IMF와 OECD는 세계경제가 3.0% 성장하여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서비스 중심, 자국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교역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과거 세계경제 성장 대비 두 배에 달했던 세계 교역 증가는 이제 세계경제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한국의 수출은 예년에 비해 더 힘든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구조적 변화와 함께 주력산업의 경쟁 심화,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 그리고 중국의 성장 둔화가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제47대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당일(2025년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Memorandum)를 발표했다. 교역의 상호성(Reciprocity) 보장을 위해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 장관 등에 미국의 무역·통상 전략 및 정책의 전면적 점검과 개편을 주문한 바, 이는 짧게 보면 과거 30년의 중화권 중심 제조업 공급망의 확장을, 길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표되는 공급망 세계화 추세의 종언(終焉)이자 국제무역 질서가 70여 년 만에 맞이하는 새로운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보호무역주의 혹은 국제분업구조의 재편 사이 어딘가에 ...

... 2016년과 집권 마지막 해인 2020년을 비교했을 때 한국 부가가치 창출액 증가에 있어 중국보다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 폭이 더 커지기는 했으나, 외국 중 중국은 한국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과 바이든 대통령 집권 2년 차인 2022년을 비교했을 때도 비슷하였다. 넷째, 2016~2020년, 2016~ 2022년 한국 부가가치 증가액 변화의 대부분은 글로벌 생산분업 관계와 같은 구조적 요인 변화보다는 세계 최종재수요 변화 요인에 기인했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에서 중국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한국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중국 기여분 역시 높게 유지되고 있는바,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한중 간 통상관계 유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 드러나는 공급망 관련 이슈, (2) 미래 산업발전의 최우선 기술 요소이면서 자국우선주의 타개의 최선책으로 여겨지는 AI의 활용과 성과 창출 방안, 그리고 (3) 대내외 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 산업정책이 새로 정립해야 할 목표와 수단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ㅇ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양주영 실장(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의 “한국 수출입의 공급망 취약성과 산업통상 대응 과제”, 송단비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산업정책기획실)의 “자국우선주의 시대 한국의 AI 활용 전략”, 전현배 교수(서강대학교 경제대학)의 “한국 산업정책의 핵심 목표와 수단”이 차례로 발표되었고, ㅇ 노영진 교수(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민인식 ...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은 1.22.(수) 1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공학한림원,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3차 AI산업정책위원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민간 정책제언을 총괄 정리한 권남훈 원장은 "산업 AI 정책제언과 10대 과제의 도출로 산업 AI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업 AI 인프라·제도·자본·인재를 확실히 뒷받침하여 기업들이 끊임없이 산업 AI 전환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하겠다"고 하였다. * AI산업정책위원회: 산업부 장관과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공동위원장, 민간전문가로 ▴기술동향, ▴미래산업, ▴표준, ▴정책제언 등 4개 분과 구성‧운영

□ 해외경제 : 日 3분기 성장률 전기비 0.2%, 유로존 성장률 0.4% 기록 □ 국내경기 : 9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3%, 소비 감소˙투자 확대 □ 국내금융 : 10월 기업대출 확대 및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11월 중순(11.12~25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약보합 □ 산업별 동향 : 9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1.4%, 서비스업생산 -0.2% □ 고용 : 10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0.3% 증가 □ 수출입 : 10월 수출 +4.6%, 수입 +1.7%, 무역수지 32억 달러 흑자 <부록>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국제무역통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