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독자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을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하여 수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본고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구성하는 시·도 및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시·도 계획은 지역 자율에 기반한 비전, 전략, 주요 과제, 부문별 계획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 22개 핵심과제에, 그리고 초광역발전계획은 4+3 초광역권별 비전, 목표, 핵심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 이후의 미래상으로 지방 청년인구, 지방대 졸업생의 권역 내 ...

최근의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고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경제ㆍ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위기 요인으로 인해 지역의 경제 회복은 지연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성숙기가 지난 지역 주력제조업의 쇠퇴와 청년층의 지속적인 수도권 인구유출이 지역의 위기와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지역에서 첨단ㆍ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래 유망 분야와 관련한 주요 신기술은 혁신역량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된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간 지역산업 발전과 혁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지역의 클러스터는 지나친...

... 유형의 산업입지에 대한 요구와 정책 변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단일 기업의 전략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뉴딜 등의 국내외 거시적 움직임과 결합되면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는 광역·초광역 연계 협력 네트워킹을 지향하는 새로운 입지 정책 패러다임 정립과 변화된 입지 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인프라와 저렴한 토지 공급이 기업입지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점차 가치사슬 내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킹과 인재 채용이 유리한 지역을 선호하게 되면서 다양한 기업입지 결정 요인을 포괄한 혁신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

중국의 초광역경제권과 청위대도시권 ○우리나라의 초광역경제권과 유사하게 복수의 최상위 행정구역인 성시(省市)로 구성된 지역이 중국에는 네 곳이 존재하며 공식적인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초광역 개발 계획을 추진 중 -가장 먼저 개발되기 시작한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는 장강경제벨트 중 동부 연안의 지역으로 상하이와 인근의 저장성, 장쑤성, 안후이성 일부로 구성 - 위에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는 광둥성 인근의 커다란 만(湾) 지역으로 2018년 마카오-주하이-홍콩을 잇는 강주아오대교가 완공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광둥성 대부분을 포함 - 징진지(京津冀)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베이징과 톈진, 그리고 허베이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수도권의 ...

... 거시경제정책에서 비중을 높여가는 일자리정책 ○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 공급 안정 ○ 안정적 쌍탄(탄소정점과 탄소중립)정책 추진 ○ 에너지 자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수급 조절 강화 ○ 징진지(京津冀) 권역은 수도권의 과밀 기능 분산에 집중 ○ 창장강 경제벨트 지역은 생태환경 문제 개선에 집중 ○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은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의 조성에 집중 ○ 창싼자오 지역은 상하이 지역의 기능 강화에 집중 ○ 황허(黃河) 유역 지역은 생태 보호에 집중 □ 정책적 시사점 ○ 중국은 여전히 안정적 경제성장 기조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유지 ○ 중국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과감히 추진 중 ○ 초광역경제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

...기술 기반의 혁신역량 강화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식기반시대의 원천인 과학기술역량의 양극화현상을 지표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혁신역량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지역)혁신시스템의 “새판짜기”를 통해 지역혁신역량 강화전략을 제안하였다. ㅇ (발제 4) 마지막 발표자로 임채원 경희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구축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이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5+3 체제의 분권주의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5극 3특 체제를 통한 균형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패널토론) 발표에 이어 한림대 이기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집 대외부총장(지스트), 성선제 전 기획차장(여의도연구원), 전준경 부원장(민주연구원), 진종헌 교수(공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