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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무역규제 동향과 한국 공급망 영향

저자 김바우, 김정현, 맹지은 발행일 제 133 호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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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언론보도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주요국들은 수출 통제를 비롯한 실물 부문 대러시아 규제를 강화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주요국들은 러시아의 금융자산 동결 및 실물 거래 제한을 추진중이며 실물 분야에서는 군사, 에너지, 사치품 수출 금지, 최혜국 대우 철회 등을 추진 

 

○ 러시아는 경제 제재에 대응하는 대내외적 조치, 특히 수출규제를 추진
- 러시아는 외국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여 금융 및 실물 부문 조치를 추진 중이며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수출규제는 외국산에서 자국산으로 확

장되고 있는 양상 

 

○ 제재 강화는 대러시아 수출 감소 및 현지 진출기업 경영환경에 부정적 영향
- 대러시아 제재 강화는 한국의 대러시아 자동차산업 수출 등에 부정적 영향
- 러시아 내 자본재 반출제한 조치의 영향은 대러시아 해외직접투자 규모와 유관하며 한국대러시아 제조업 투자잔액은 24억 달러 수준으로 향후 제재 강화에 유의해야 

 

○ 러시아 자국산품 수출규제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원자재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에는 유의
- 러시아의 자국산 제품 수출규제는 목재품 일부, 설탕, 곡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재 분야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러시아는 세계 원유 수출의 12%, 천연가스 수출의 7%를 차지하고 있어 러시아의 수출규제가 에너지 분야로 확산되는 상황에 주의할 필요 

 

○ 대러시아 및 러시아 무역 제재의 글로벌 공급망 영향에 대비할 필요
- 한국의 대러시아 수입특화 품목 비중은 낮은 편으로 에너지 등 교역으로 인한 직접 영향에 유의
-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수입특화 품목 제재에 기인한 생산파급효과도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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