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 지난 6월 4일,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전략품목에 대한 미국내 공급망(Supply Chain) 진단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반도체에 대해, 미국은 제조 부문의 열세가 ATP(조립, 테스트, 패키징) 및 소재 등 공급망의 전반적 약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하면서,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첨단 제조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
-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신속 집행,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비자(VISA) 개혁을 통한 해외인재 유치,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보호 등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제안 

○ 보고서는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전반적으로 자체적 생산기반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원료 채굴 및 정제·가공 부문이 가장 취약하다고 진단
- 미 에너지부는 운송·유틸리티 분야에서 공공 구매력을 활용한 수요 창출, 광물 맞춤형 투자와 재활용 촉진, 보조금·세액공제 등을 활용한 투자 인센티브 등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4대 정책과제를 제안 

○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향후 조치가 우리 전략산업 향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국의 행보에 대한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제안된 각 과제들이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쟁’과 ‘협력’의 전략적 병행을 강구할 필요
- 중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형성하고 있는 우리 현 공급망 구조에 나타나는 리스크 수준과 요인을 정밀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망을 강건화하기 위한 산업별 공급망 전략의 재정립이 필요
- 경제·안보의 통합적 시각에서 공급망 의제를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와 법령 체계를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