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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의 국내 제조업 영향 분석

저자 이슬기, 길은선, 허선경 면수 160
발행일 2021.10.15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EU 탄소국경조정의 국내 제조업 영향 분석
요약내용
파리협정 이후 시작된 신기후체제에서 친환경ㆍ저탄소 정책 기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EU는 2021년 6월, 2050 탄소중립을 명시한 기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입법안이 포함되었다. 탄소국경조정은 EU의 역내외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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