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 둔화는 과거 고도성장기의 높은 성장만큼이나 그 규모 면에서 인상적이다. 1960~1990년의 30년간 한국경제는 두 자릿수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지속한 뒤, 1990년대 초부터 유의한 성장 둔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최근 30년간 추세 성장률이 약 7%포인트 하락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성장 둔화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도성장의 정점 기간에 해당하는 1980~1990년 기간과 최근의 10년인 2008~2018년 기간을 비교하면서 동 기간 중의 성장 둔화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인 성장회계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방법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역사적 경...

□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의 변화 및 경제에의 영향 ○ 우리나라는 2001년에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이하)으로 접어든 후 지난 15년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00만 명을 고점으로 2017년부터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한 핵심생산인구(prime age worker)인 25~49세 연령대의 경우, 이미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는 2010년보다 63만 명 하락 ○ 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의 적절한 배분 및 조합의 산물인데 자본의 투입...

○ 우리사회는 저출산현상 지속에 따른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로 인 해 사회·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와 국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김태 정, 2011; 이건우, 2012). -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고령인구 증가라는 인구학 적 측면을 넘어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성장잠재력 둔화 및 사회복 지 수준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 수준의 보편적 인구변천의 일부 에 불과한 현상이지만,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는 다른 국 가들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임. ○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급격한 출산율 감 소와 평균수명 연장에 기인하며, ...

□ 중국 경제의 내수 중심 전환 ○ 2010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은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 시작 ○ 2020년 미·중 갈등이 격해지고,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중국 정부는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대순환을 강조 ○ 이에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취업구조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검토 □ 중국의 노동시장 및 취업구조 변화 ○ 중국의 인구는 1980년 9억 8,000만 명에서 2019년 14억 명으로 연평균 0.9%로 꾸준히 증가 ○ 최근 10년간(2010~2019년)의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유소년과 생산가능인구는 그대로 유지되나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 뚜렷 ○ 중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