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의 방위산업 공급망에 대한 점검 조치를 실시(2021. 2. 24)
- 국방부는 공급망의 취약성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4개 분야를 식별하였으며 유도무기, 배터리, 단조 및 주조, 반도체가 그 대상 

○ 4개 취약 분야는 수요부족 → 기업의 이탈 → 제조역량 저하 → 해외의존도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직면
- 또한, 군이 요구하는 최저 입찰에 맞추기 위해 기업들이 저렴한 중국산 원자재나 부품을 활용하면서 공급망의 신뢰성이 약화 

○ 미국 국방부는 방위산업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자국의 제조 기반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안을 제시(2022. 2. 24)
- 수요시장 확보, 타 부처 및 민간 공급망을 활용한 제조역량 회복,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제안 

○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계획을 선진 방산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
- 배터리, 반도체 등 한국의 비교우위가 높은 민간산업의 미국 방산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
- 유도무기 등은 한ㆍ미 3세대 방산협력의 추진을 통해 협력이 가능한 분야
- 기존의 군사ㆍ안보 분야에 치우친 한ㆍ미 동맹에서 벗어나 방산협력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