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년 동안(2008~2016)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국내 항공기산업은 최근 2년간(2016~2018) 생산과 수출이 모두 정체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2018년 생산액은 2016년보다 낮은 상황이며, 수출액도 2016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진한 상황임. ○ 또한 국내 항공기산업은 내수 한계와 신규 해외수주 부진 등의 요인으로 인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 - 내수는 주요 사업의 생산 종료에 따라 수요 견인의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수출은 신규수주 실패와 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감소가 예상됨. - 따라서 미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품목 발굴이 절실한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인 인공지능 등의 ICT ...

... 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미국·EU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지속에 따라 국방예 산을 감축하는 등의 긴축예산 기조하에서도 자국 방위산업의 경 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및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 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방부문에서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 방산기반 유지와 더불어 방위산업의 수 출산업화, 그리고 민군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와 함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朴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요 내용으로 고용 제고, 경쟁 촉진, 규제 완화,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등을 제시(박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사, 2014.2.25)한 바 있으며, 동 계획은 방 위산업 분야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임.

... 글로벌 위기에 의한 국내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세수감소, 복지 수 요 급증 우려로 국가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군기술융합’은 정부투자로 개발된 국 방 첨단기술의 민간이전(spin-off), 민수기술의 군수 전용(spin-on)의 활성화로 최소비용 지출을 통한 사회적 후생증가를 유도할 ...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이하 ‘겸용촉진법’)」은 최근 약 2년여의 숙고 끝에 2013년 8월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이하 ‘협력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협력촉진법’ 개정을 통 한 민군기술융합 활성화 정책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

ㅇ 주제 : 일본 방산정책 및 민군기술협력 현황과 전망 ㅇ 발표자 : 모리모토 사토시(전 일본 국방부 장관) ㅇ 참석자 : 국방부, 산업부, 방사청, KOTRA, KIDA, 국방대 등 15명

○ 주 제 : 민군기술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발전방안 ○ 일 시 : 2013년 8월 12일(월) 10:30 ~ 12:00 ○ 장 소 : 산업연구원 1층 회의실 ○기조발제: 민군기술협력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정책 현황,허남용(산업통상자원부 국장)

1. 개최 목적 민군기술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관련 선진국 경험공유 및 상호 협력·발전 방안 모색 필요 2. 개요 ㅇ 일시 : ‘12. 12. 14(금) 14:00∼17:00 ㅇ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ㅇ 주최 : 산업연구원(KIET) 3.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3:30∼ 14:00 [등 록] 14:00 ∼14:05 [개회사] 송 병 준 산업연구원장 14:05 ∼14:10 [축 사] 김 화 동 국과위 상임위원 [기조연설] 글로벌 민군기술협력 동향과 전망 14:10 ∼14:35 ▶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방위산업국 부국장 Dr. Guy Ben-Ari 14:35∼ 15:00 [주제발표 1] 이스라엘 민군기술협력 동향과 제언 ...